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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뷰 기후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2025년 7월호, 발행일자: 2025.07.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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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입니다. 기후정의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를 통해 한 달간의 기후 동향, 주요 이슈 및 쟁점, 그리고 함께 읽어볼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불 등의 발생으로 지구촌 곳곳이 피해를 겪고 있다. 기후재난이 비켜갈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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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인 투발루의 국민 중 4천명이 넘는 이들이 호주로 이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3년 기준 투발루에는 98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이민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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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가의 상당수는 심각한 홍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네팔, 르완다,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해안 지역을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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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 '빈민가 주민' 3분의 1이 '재앙적인' 홍수 위험에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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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기후 전환점은 ①대서양 경도 순환(AMOC)의 중단 ②서남극 빙상 붕괴③아마존 열대우림 죽음병 ④서아프리카 몬순 변화 ⑤영구동토층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⑥산호초 대량 멸종 ⑦인도 몬순 변화 ⑧그린란드 빙상 붕괴 ⑨북부 삼림 이동의 9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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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5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모든 나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나라에 원상 회복과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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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7월 23일 ‘역사상 가장 큰 기후사건’ 기후변화에 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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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연설에서 ‘스마트 경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이제 ‘멈출 수 없다’고 말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의 연설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이에 근거하여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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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스마트 경제'인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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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에코페미니스트 운동의 급부상...50개국 참가 ‘기후정의 여성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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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여성총회와 관련된 자료와 글로벌 에코페미니스트의 연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omen’s Earth and Climate Action Network (WECA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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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후 규제를 해체하려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 연합은 7월 24일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파리 기후 협정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불리는 공동성명에서 2015년 파리협정을 ‘모든 당사자’가 ‘포괄적이고 성실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 기후 협력의 초석’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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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이 7월 25일 국민 5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청원이 성사되었다. 기후정의 실현과 에너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 온 기후정의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법안이 실제 제정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과 장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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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안의 내용과 의미’ - 법안 청원 5만명 달성과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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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탈성장진영과 생태사회주의진영은 기후운동의 가장 급진적인 흐름이다. 두 진영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인식과 대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철학적, 현실적 쟁점과 관련한 토론과 논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공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는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이란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글은 사회주의의 관점과 입장에서 탈성장담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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