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언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30개국 가운데 단지 두 나라만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군대에서 중단할 날짜를 정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의 재무장에 따른 탄소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탄소 발자국 규모를 계산한 국가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중 군사적 탄소 배출량을 순제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뿐이다.
전 세계 배출량 평가에서 “오랜 맹점”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군사 부문에서 배출량을 무시하는 것은 기후 변화 측면에서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 군대가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항공분야보다는 많지만 철강 생산분야보다는 적은 배출량이다. 하지만 국제 기후 조약은 군사부문에서 각국 정부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군사적 예외주의’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고 물과 식량과 같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적인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약속한 EU 회원국 27개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의 군사적 기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거의 모든 국방부에서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기 위한 단기 목표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 목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영국 등의 국가의 국방부는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자체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기후운동가들은 군사적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연료, 인프라, 장비에 대한 지출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지난 2년 동안 군대의 탈탄소화를 추진하여 왔지만 이제 유럽의 재무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의 총 군사비는 2024년에 17% 증가한 6,9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알려진다. 이는 유럽 NATO 회원국들이 수년간 GDP의 2%에 해당하는 지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재무장 물결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방비 투자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공약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 부문이 더 이상 기후 변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