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사회의 기후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환기, 확산시키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촉구하는 데에 주로 힘을 쏟아 왔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의 해결은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체제의 전환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후정의운동’이 성장하여 왔다. 이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낳은 원인인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체제의 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중적·정치적 토대와 역량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생태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요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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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 국가 중 열두번째를 차지한다. 1인당 배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20.7t), 호주(20.2t), 미국(19t), 캐나다(18.1t), 러시아(14t)에 이어 여섯 번째(12.9t)이다. 그리고 2005년이후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비교가능한 60여개 국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후악당국가’이다. 2025년에도 67개 국가 중에서 63위를 기록했다. 한국 아래에는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산유국만 존재한다.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가 열리는 기간동안 기후단체가 발표하는 ‘오늘의 화석상’을 매년 수상하는 단골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때이다. 기후위기시대에 GDP 몇 위, 경제성장률 몇 % 달성 등은 불필요하다. 이는 단지 기후위기에 책임이 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의 추진이 반드시 요구된다.
우리는 IPCC와 기후전문연구단체의 권고를 이행하면서, 이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다 더 강화된 기후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0%감축, 2035년까지 70%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토대로 시기별, 분야별 감축목표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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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다배출기업의 탄소감축은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시장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탄소배출비중에 걸맞게,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강제적으로 탄소배출기업에 대해 감축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부자들에게도 기후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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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위기대응에 ‘골든타임’이라고 불려지는 2030년까지의 기간까지 더욱 과감하고 큰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최소 100조 정도의 기후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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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성장에 기댄 ‘낙수효과론’에서 벗어나, 인민 스스로 자신의 삶의 안녕과 복지를 기본서비스의 보장을 통해 이뤄내고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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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시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주요 전환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화석연료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2024년 기준 10.54%로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OECD 38개 국가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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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5개년계획안에서 ‘에너지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서해안 송전망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다. 발전민영화에 이어 송배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기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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